로그인
법령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공유하기
법령
[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지성
1
정진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혁진
1
임성택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9. 선고 2010나82648 판결
[오염토양정화][미간행]
오염토양정화
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법률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
징발법
토양환경보전법
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재판소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